
01하자합의
항목별 반박 논리
시공사 답변서를 변호사와 진단팀이 함께 분석합니다
하자보수 요청에 시공사가 보내온 답변서를 법률·기술 양쪽에서 검토합니다. 하자가 아니라는 항목은 그 사유가 타당한지 따져 항목별 반박 논리를 제시하고, 인정한 항목은 보수 방법과 기간이 적정한지 확인합니다. 협상이 결렬되면 소송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자료와 전략을 준비해 둡니다.
하자합의 자세히 보기법무법인 화담 건설팀
당사는 각 사건마다 심도 있는 분석과 섬세한 대응으로, 흔들리지 않는 논리와 탄탄한 신뢰를 기반으로 당신이 마주한 법률 이슈를 함께 해결해 나갑니다.
450+
누적 업무사례
아파트 · 오피스텔 · 지산
1000+
누적 상담건수
하자 · 관리단집회 · 건설분쟁
180건+
최근 3년 하자소송 수임
2023. 1. 이후 수임 기준
60+
화담구성
변호사 · 고문 · 전문위원 · 직원
180건은 2023. 1. 이후 법무법인 화담이 수임한 아파트·집합건물 하자소송 기준이고, 450건+와 1,000건+는 2026. 10. 기준입니다. 수임·업무·상담 건수만을 뜻하며 사건의 결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WHY HWADAM
업무영역마다 화담이 갖추고 있는 것, 화담이 직접 하는 일을 하나씩 꼽았습니다.

01하자합의
항목별 반박 논리
하자보수 요청에 시공사가 보내온 답변서를 법률·기술 양쪽에서 검토합니다. 하자가 아니라는 항목은 그 사유가 타당한지 따져 항목별 반박 논리를 제시하고, 인정한 항목은 보수 방법과 기간이 적정한지 확인합니다. 협상이 결렬되면 소송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자료와 전략을 준비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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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하자소송
180건+
2023년 1월 이후 법무법인 화담이 수임한 아파트·집합건물 하자소송이 180건을 넘습니다. 아파트·오피스텔·지식산업센터의 누적 업무사례도 450건을 넘습니다(2026. 10. 기준).
하자소송 자세히 보기
03관리단분쟁
집합건물법 객원교수
우석대학교 집합건물법 객원교수이자 현재 다수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의 자문변호사인 변호사가 관리단 사건을 맡습니다. 조문과 판례를 집회 현장의 언어로 옮겨, 임원과 소유자가 무엇을 언제 해야 하는지부터 설명합니다.
관리단분쟁 자세히 보기
04건설분쟁
건축기사 · 도시계획기사
건축·도시공학을 전공하고 건축기사·도시계획기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 실내건축을 전공한 변호사가 건설 사건을 함께 봅니다. 도면과 내역서, 공정표를 읽어 내는 데서 쟁점 정리가 시작됩니다.
건설분쟁 자세히 보기
05하자진단
ONE-TEAM
하자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 것은 찾아내 주장한 하자뿐입니다. 화담은 변호사와 진단팀이 한 팀(ONE-TEAM)으로 같은 현장에 서서, 하자를 찾는 일과 그 하자가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항목인지 가리는 일을 한 번에 합니다.
하자진단 자세히 보기
06채권양도
동별 동의율 공유
카카오톡·네이버 밴드 등 입주자대표회의가 원하는 채널에 단지 소통방을 열고, 법률 질문은 담당 변호사가, 하자·공사처럼 기술적인 질문은 기술진이 답합니다. 채권양도 동의율은 단지·동별로 나눠 입주자대표회의와 공유합니다(동의서는 서면과 휴대폰 전자서명으로 받습니다).
채권양도 자세히 보기PRACTICE AREAS
변호 이상의 의미, 든든한 파트너로서 함께하겠습니다.
부동산 하자합의는 건물·아파트·상가 등 부동산에서 발생한 하자를 두고 시공사·건설사와 입주자(또는 소유자)가 분쟁을 소송 없이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자세히 보기하자소송은 아파트에 존재하는 모든 하자와 부실에 관하여 시행사, 시공사, 보증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비 내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자세히 보기관리단분쟁은 오피스텔·지식산업센터·상가 등 집합건물의 관리·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갈등을 말합니다. 관리인 선임·해임, 관리비, 관리단집회, 관리규약, 공용부분 문제를 다룹니다.
자세히 보기건설분쟁은 건축·시공·감리·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 불이행, 공사대금, 지체, 설계 변경, 하자, 안전 문제 등과 관련된 법적 갈등을 말합니다.
자세히 보기하자진단은 건축물이나 시설에서 발생한 누수·균열·결로·설비 불량 등 각종 하자의 원인을 과학적·기술적으로 분석하여, 실제 하자 여부와 그 범위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자세히 보기채권양도는 채권자가 보유한 금전채권 또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법률 행위입니다. 하자보수청구권, 공사대금, 임대보증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자세히 보기DEFECT LIABILITY PERIOD
아파트·주상복합·오피스텔·지식산업센터·상가 같은 집합건물에 하자가 생기면, 법이 정한 담보책임기간(분양자·시공사가 하자를 책임지는 기간으로, 공사 종류에 따라 2·3·5·10년) 안에 근거를 갖춰 청구해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2년
미장·수장·도장·도배·타일·건물 내부 석공사·옥내가구·주방기구·가전제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다목
3년
옥외급수·위생, 난방·냉방·환기, 급·배수·위생설비, 가스, 목공사, 창호, 조경, 전기·승강기, 신재생에너지, 정보통신, 지능형 홈네트워크, 소방, 단열, 잡공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제15호,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나목
5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6호~제21호,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가목
10년
주요구조부(내력구조부) / 지반공사(기초공사·지정공사 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기간을 세는 시작일 — 전유부분은 입주자(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전부 임시 사용승인·분할 또는 동별 사용검사가 있으면 그날) 또는 사용승인일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항, 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2항)
CASE PORTFOLIO
화담구성원의 주요 실적을 알려드립니다.

세대수 4,250세대

세대수 2,739세대

세대수 2,736세대

세대수 2,569세대

세대수 1,714세대

세대수 1,529세대

세대수 1,225세대

세대수 1,140세대

세대수 1,105세대

세대수 1,055세대

세대수 1,017세대

세대수 989세대

세대수 962세대

세대수 487·456세대

세대수 927세대

세대수 861세대

세대수 820세대

세대수 795세대

세대수 777세대

세대수 729세대

세대수 660세대

세대수 660세대

세대수 639세대

세대수 612세대

세대수 556세대

세대수 526세대

세대수 514세대

세대수 503세대

세대수 502세대

세대수 500세대

세대수 500세대

세대수 492세대

세대수 472세대

세대수 418세대

세대수 396세대

세대수 393세대

366호실

세대수 363세대

세대수 352세대

세대수 345세대

세대수 335세대

세대수 316세대

세대수 244세대

세대수 194세대
CLIENT REVIEWS
우리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하자소송
아파트 하자소송을 진행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걱정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법무법인 화담은 처음 설명회 때부터 하자 내용과 소송 절차를 꼼꼼하게 설명해 주셔서 안심하고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주민들의 궁금한 사항에도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에서도 진행 과정을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도 입주민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고, 합의가 어려운 부분은 소송을 통해 끝까지 대응해 주셨습니다. 진행 과정마다 상황을 공유하고 함께 논의해 주셔서 입주자대표회의 입장에서도 믿고 맡길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진행해 주신 법무법인 화담에 감사드리며, 하자소송을 준비하는 다른 단지에도 믿고 맡길 수 있는 법무법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자소송
아파트 하자소송을 진행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으로 여러 가지 신경 쓸 일이 많았는데, 법무법인 화담과 함께 진행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궁금한 사항이나 요청드린 내용에 대해 빠르게 답변해 주시고, 소송 진행 상황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믿고 맡길 수 있었습니다.
입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셔서 대표회의 입장에서도 업무를 진행하는 데 큰 부담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소송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 고민하고 소통해 주신 점이 특히 좋았습니다.
하자소송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법무법인 화담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하자소송
입주 후 누수가 너무 심해서 정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분들도 비슷한 문제로 불만이 많았고, 시공사에 대한 아쉬움과 답답함도 컸습니다. 그래서 하자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걱정도 많았습니다.
법무법인 화담에서 하자진단을 직접 진행하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고, 하자 내용도 자세하게 정리해 주셔서 한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이제는 제대로 확인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공사에 아직도 불만이 많지만, 화담에서 꼼꼼하게 준비해 주신 만큼 믿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의 입장에서 끝까지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리단분쟁
건물 내에 여러 가지 분쟁이 계속되어 관리인으로서 고민이 많았는데, 법무법인 화담에 사건을 맡기면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현재 상황을 꼼꼼하게 파악하고, 관리단집회와 관련된 결의서 작성부터 필요한 절차까지 하나하나 챙겨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구분소유자분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법률적인 부분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건물에서 발생하는 문제까지 함께 고민해 주신 덕분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관리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신 법무법인 화담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관리단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분쟁
청년주택을 시행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하자 문제로 생각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시공사에서는 책임을 인정하기보다 여러 이유를 들어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이 많았고, 건설 관련 전문용어나 기술적인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시행자 입장에서는 대응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화담에 사건을 맡긴 후에는 진단회사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발생한 하자들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기술적인 부분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현재 소송까지 체계적으로 이끌어 주고 있어 믿음이 갑니다.
혼자였다면 대응하기 어려웠을 문제였지만 화담과 함께 하나씩 잘 대응해 나가면서 이번 분쟁을 잘 극복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명 전에 문구부터 검토하셔야 합니다. 보수완료 확인서나 합의서는 문구에 따라 해당 하자나 그 기간의 책임이 끝났다는 증거로 쓰이거나 더 청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다퉈질 수 있고, 합의(화해)는 나중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도 어렵습니다(민법 제733조). 공용부분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는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작성할 수 없고, 입주자에게 알리고 20일 이상 게시해 의견을 들은 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9조). 합의를 믿고 기다리는 사이 담보책임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기한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공사 종류에 따라 2년·3년·5년·10년입니다. 마감공사는 2년, 급·배수·난방·전기·소방 설비와 창호·조경·홈네트워크 같은 공사는 3년, 대지조성·철근콘크리트·철골·조적·지붕·방수공사는 5년, 주요구조부와 지반공사는 10년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별표 4, 집합건물법 제9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 세대 내부는 인도일부터 셉니다. 주요구조부·지반공사를 뺀 하자 가운데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 전에 이미 있던 하자(미시공·변경시공 등)는 집합건물법에서 따로 5년으로 정하고, 주요구조부·지반공사 하자는 그 전부터 있던 것이어도 10년입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분양자가 건물을 관리하는 것은 관리단집회에서 선임된 관리인이 사무를 시작할 때까지입니다(집합건물법 제9조의3 제1항). 예정된 매수인의 절반 이상이 이전등기를 마치면 분양자는 규약 설정과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 소집을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구분소유자들이 소집하지 않으면 분양자가 지체 없이 직접 소집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을 선임하고 관리 방식과 업체를 정한 뒤, 기존 업체에 계약 종료를 알리고 장부·통장·관리사무소를 넘겨받습니다. 인계를 거부하면 인도·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같은 절차를 검토합니다.
시효와 재산 보전부터 챙겨야 합니다. 공사대금 채권은 대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사라지고(민법 제163조 제3호),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했더라도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중단되면 그때까지 흐른 기간이 없어지고 처음부터 다시 셉니다, 민법 제174조·제178조). 도급계약서, 변경 지시가 담긴 문자·회의록, 기성 청구서, 현장 사진을 모으고,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를 할지 함께 검토합니다.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각 구분소유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집합건물법 제9조). 대법원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가진 권리는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 이행을 청구할 권리이고, 손해배상청구권은 구분소유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09다23160 판결). 그래서 구분소유자들이 손해배상청구권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고(채권양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를 모아 한 번에 청구합니다. 넘겨받은 세대 몫만 청구할 수 있어, 동의한 세대가 많을수록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COLUMN
화담 변호사가 언론에 기고한 글입니다.
시공사의 시간 끌기로 소송 제기가 늦어질 때의 문제(제척기간, 책임제한)와 채권양도, 진단 자료 없이 하는 합의에서 살필 점을 다뤘습니다.
원문 보기입주 5년 차를 앞둔 단지가 챙겨야 할 기한과, 앞서 합의나 소송을 마친 단지의 추가 청구 문제를 다뤘습니다.
원문 보기수분양자에게 하자 배상을 한 시행사가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때 놓치기 쉬운 기한과 소송고지 같은 절차를 다뤘습니다.
원문 보기법무법인 화담은 의뢰인의 실질적 이익과 확실한 승리를 위해 말이 아닌 치밀한 실행과 명확한 결과로 스스로를 증명합니다.
당신의 권익을 지키는 변호, 승리를 완성하는 변호 — 법무법인 화담은 그 기대를 뛰어넘습니다.
법무법인 화담 건설팀은 하자합의와 소송, 관리단 분쟁과 건설분쟁에 이르기까지 집합건물에 대한 모든 분야에서 활약하며 치밀한 실행과 명확한 결과로 스스로를 증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