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리 아파트 하자, 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 진단으로 근거를 세우고, 기간 안에 청구합니다
아파트·주상복합·오피스텔·지식산업센터·상가 같은 집합건물에 하자가 생기면, 법이 정한 담보책임기간(분양자·시공사가 하자를 책임지는 기간으로, 공사 종류에 따라 2·3·5·10년) 안에 근거를 갖춰 청구해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화담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단을 대리해 하자진단, 채권양도(각 세대의 하자 손해배상 권리를 넘겨받는 절차), 하자보수보증금(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위해 맡겨 둔 보증금)·손해배상 소송, 합의서 검토를 맡습니다. 하자보수공사 감리까지 이어서 봅니다.
진단하지 않으면 주장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변호사와 진단팀이 한 팀이 되어 현장부터 봅니다.
하자소송 개요
하자소송의 개념
- 준공도면대로 시공하였으나 사용검사 후 발생된 안전상,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 (균열, 누수, 지반침하, 조경수의 고사 등)
- 당초부터 건축법규 및 준공도면과 달리 시공된 부분 (미시공, 변경시공 등)
아파트에 존재하는 모든 하자와 부실에 관하여 시행사, 시공사, 보증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비 내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하자소송이 필요한 이유
부동산 하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범위가 확대되고, 수리비용도 증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대응을 놓치면 입증의 어려움, 소멸시효 문제 등으로 인해 적절한 배상을 받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와 함께 정확한 원인 분석 – 하자 범위 특정 – 증거 확보 – 배상액 산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송의 주요대상
- 누수, 결로, 균열 등 구조·마감 하자
- 난방·배관·전기 등 설비 하자
- 방음·단열 성능 미달
- 공용부 시공 불량
- 안전 및 법규 위반에 따른 기능적 결함
- 분양계약 내용과 다른 시설 또는 품질 미달
소송의 진행 절차
- 사전 상담 및 하자 진단
전문가가 현장을 확인하고 주요 하자와 예상 책임 소재를 파악합니다.
- 증거 확보 및 감정 준비
사진, 영상, 점검 보고서 등을 확보하고 필요 시 법원의 감정을 신청합니다.
- 하자금액 산정
보수비·감정비·부대비용 등을 포함하여 합리적인 배상액을 도출합니다.
- 소송 제기 및 법적 대응
시공사·시행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보수이행 청구를 진행합니다.
- 합의 또는 판결
협상이 가능한 경우 조정·합의로 마무리되며, 조정이 어려울 경우 판결을 통해 권리를 확정받습니다.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담보책임기간 만료 예정 통보를 받았거나 2·3·5·10년차가 다가오는 단지. 남은 기간과 먼저 청구할 공사 종류부터 정리합니다.
시공사가 보수를 미루는 단지
하자보수를 청구했는데 답이 늦거나 ‘하자가 아니다’라는 답만 받은 경우. 진단 자료로 다시 청구하고 소송이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합의서·확인서 서명을 요청받은 단지
보수완료 확인서나 담보책임 종료확인서에 서명하기 전, 무엇이 끝나고 무엇이 남는지 문구부터 검토합니다.
오피스텔·지식산업센터·상가 관리단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니라 집합건물법이 기준이 되는 건물입니다. 관리단 구성과 관리인 선임 여부부터 함께 봅니다.
입주를 앞둔 입주예정자
사전점검(사전방문)에서 찾은 하자를 기록하고, 조치 요청과 사업주체(분양한 회사 등)의 조치계획을 확인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예전에 일부 합의나 소송을 했던 단지
무엇이 이미 정리됐고 어떤 공사 종류와 기간이 남았는지, 합의서와 판결의 범위를 먼저 가려 봅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과 하자보수보증금 기한
| 구분 | 기간·기한 | 근거 |
|---|---|---|
| 주요구조부(내력구조부) 하자 | 10년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 |
| 지반공사 하자(기초공사·지정공사 등) | 10년 | 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
| 대지조성·철근콘크리트·철골·조적·지붕·방수공사 하자 | 5년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6호~제21호,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가목 |
| 설비·창호·조경 등 하자(옥외급수·위생, 난방·냉방·환기, 급·배수·위생설비, 가스, 목공사, 창호, 조경, 전기·승강기, 신재생에너지, 정보통신, 지능형 홈네트워크, 소방, 단열, 잡공사) | 3년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제15호,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나목 |
| 마감공사 하자(미장·수장·도장·도배·타일·건물 내부 석공사·옥내가구·주방기구·가전제품) | 2년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다목 |
| 주요구조부·지반공사를 뺀 하자 가운데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 전에 이미 있던 하자(미시공·변경시공 등) | 5년(집합건물법상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기간) | 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5조 제1호 |
| 기간을 세는 시작일 | 전유부분은 입주자(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전부 임시 사용승인·분할 또는 동별 사용검사가 있으면 그날) 또는 사용승인일 |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항, 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2항 |
| 집합건물법 기간 규정의 적용 대상 | 2012. 12. 18. 개정법(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13. 6. 19. 시행) 시행 뒤 분양된 건물. 그 전에 분양된 건물의 담보책임은 종전 규정을 따름 | 집합건물법 부칙(법률 제11555호) 제3조 |
| 하자 때문에 건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 멸실·훼손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권리 행사 | 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3항 |
|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 보증기관은 청구일부터 30일 이내 지급(하자 판정·하자진단 결과에 따른 청구에 이의가 있으면 분쟁조정·재정 결과에 따라)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
| 하자보수보증금 사용 신고 | 사용 후 30일 이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 제2항 |
|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일정 | 사용검사일부터 2년이 지나면 15%, 3년 40%, 5년 25%, 10년 20%를 차례로 사업주체에 반환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
하자 사건, 이렇게 진행합니다 — 상담에서 보수 감리까지
- 01
상담·기간 확인
상담 직후사용검사일(관청이 공사를 마쳤다고 확인해 사용을 허가한 날. 건축허가 건물은 사용승인일)과 세대별 인도일을 기준으로 공사 종류별 담보책임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동안 언제 무엇을 하자보수 청구했는지, 합의서나 종료확인서를 쓴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화담이 하는 일사용검사일·인도일·청구 이력·관리규약을 받아 2·3·5·10년차 만료일을 계산하고, 먼저 챙길 공사 종류와 기한을 표로 정리해 드립니다.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항, 집합건물법 제9조의2
- 02
하자 조사(진단)
청구·소송 전공용부분과 세대 내부를 조사해 균열·누수·결로·들뜸 같은 시공 하자와, 설계도서와 다르게 지은 미시공·변경시공을 찾아 사진·측정값·위치로 기록합니다.
화담이 하는 일변호사와 진단팀이 같은 현장에 섭니다. 드론·열화상카메라 등 진단 장비 9종으로 눈에 잘 띄지 않는 하자까지 찾고,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항목인지 그 자리에서 함께 가립니다.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하자의 범위)
- 03
입주민 설명회·의결
채권양도 시작 전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소송 제기, 변호사 선임, 비용 지출은 단지 관리규약이 정한 절차를 따릅니다.
화담이 하는 일진단 결과와 앞으로의 절차를 설명회에서 직접 설명합니다. 카카오톡·네이버 밴드 등 입주자대표회의가 원하는 채널에 단지 소통방을 열고, 법률 질문은 담당 변호사가, 하자·공사처럼 기술적인 질문은 기술진이 답합니다.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 04
채권양도 접수
설명회 뒤 접수 기간각 구분소유자(집을 한 채씩 나눠 가진 소유자)가 가진 하자 손해배상청구권을 입주자대표회의(오피스텔 등은 관리단)에 넘기는 동의서를 받습니다. 양도한 세대(양도인)가 분양자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하거나 분양자가 승낙해야 분양자에게 양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시공자에게 청구할 때도 같음, 민법 제450조).
화담이 하는 일채권양도 동의율은 단지·동별로 나눠 입주자대표회의와 공유합니다(동의서는 서면과 휴대폰 전자서명으로 받습니다).
근거 · 집합건물법 제9조, 민법 제449조·제450조
- 05
하자보수 청구
담보책임기간 안세대 내부(전유부분)는 입주자가, 공용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관리단이 사업주체에게 청구합니다. 사업주체는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수하거나, 보수 기간(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을 적은 하자보수계획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화담이 하는 일청구서와 발송·회신 기록을 남겨 기간 안에 청구했다는 증거를 확보합니다. ‘하자가 아니다’라는 회신에는 진단 자료로 답합니다.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 06
소 제기 — 손해배상·하자보수보증금
남은 기간을 계산한 뒤, 단지 사정에 따라채권양도로 넘겨받은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분양자(법이 정한 경우에는 시공자)를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은 입주자대표회의가 보증기관을 상대로 청구합니다. 두 청구는 근거와 상대방이 다른 별개의 권리여서 하나의 소송에서 함께(병합)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같은 하자로 두 번 받을 수는 없습니다.
화담이 하는 일단지의 남은 기간·보증 내역·채권양도 비율을 보고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청구할지 설계해 소장을 냅니다.
근거 · 집합건물법 제9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 07
법원 감정
소 제기 뒤하자 여부와 보수비는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현장을 조사해 감정합니다. 당사자는 감정할 항목을 정리해 신청하고 감정인 지정에 의견을 낼 수 있으며, 감정인이 성실하게 감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기피(그 감정인을 빼 달라는 신청)를 할 수 있습니다.
화담이 하는 일진단 목록을 감정신청서로 옮기고, 현장감정에 입회해 공용부분과 세대 조사가 빠짐없이 이뤄지게 합니다. 급히 보수해야 하는 하자는 보수 전 사진과 보수비 내역을 남겨 감정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근거 · 민사소송법 제335조·제336조
- 08
변론·조정·판결
감정서 제출 뒤감정 결과를 두고 상대방의 감액 주장과 책임제한(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배상 범위를 줄이는 것) 주장을 다툽니다. 조정이나 화해로 끝나기도 합니다.
화담이 하는 일감정서를 항목마다 검토해 보완 감정과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조정안이 나오면 진단 자료와 대조해 의견을 드립니다. 판결이 나오면 항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근거 · 집합건물법 제9조(민법 제667조 준용)
- 09
정산·보수 감리
판결 확정 뒤판결이 확정되면 판결 내용에 따라 받은 돈을 정산하고, 판결에서 정한 소송비용 부담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수 용도로만 쓰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나 중앙집중식 난방이 있는 150세대 이상 등 법에 따라 관리 의무가 있는 단지)은 쓴 뒤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화담이 하는 일판결금 수령과 정산안을 함께 정리하고, 하자보수공사가 감정 내용대로 이뤄지는지 감리 컨설팅으로 끝까지 봅니다.
근거 · 민사소송법 제110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 제2항
소송 단계마다 누가 무엇을 하나요
| 단계 | 법원 | 화담(원고 쪽 대리인) | 상대방(피고 쪽 대리인) | 입주자대표회의·입주민 |
|---|---|---|---|---|
| 소장 접수 | 소장을 받아 상대방에게 보냅니다. | 채권양도 내용과 진단 자료를 정리해 소장을 냅니다. | 답변서를 냅니다. | 채권양도 서류와 관련 자료를 보내 줍니다. |
| 쟁점 정리·감정 준비 | 쟁점을 정리하고 감정인을 지정합니다. | 감정신청서와 감정인 지정에 대한 의견서를 냅니다. | 감정인 지정에 대한 의견서를 냅니다. | 감정할 곳을 정리하도록 도면과 하자 이력을 전해 줍니다. |
| 현장 감정 |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현장을 조사하고 감정서를 냅니다. | 현장에 입회해 감정 항목이 빠지지 않게 확인합니다. | 현장 감정에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 세대 조사 일정을 안내하고 공용부분 조사에 협조합니다. |
| 변론 | 쟁점과 감정 결과를 심리하고, 조정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 청구 금액을 고치고, 감정 보완·추가 감정·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 준비서면과 보완 신청으로 감정 결과를 다툽니다. | 새로 발견한 하자, 급히 보수한 곳의 사진과 보수비 내역을 전해 줍니다. |
| 판결 | 판결을 선고합니다. |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 항소 여부를 정합니다. | 의견을 듣고 항소 여부를 정합니다. |
| 판결 확정 뒤 | 신청이 있으면 소송비용액을 확정합니다. | 판결금 수령과 정산안을 정리합니다. | 판결금을 지급합니다. | 정산을 확인하고 하자보수를 진행합니다. |
자세히 알아보기
하자소송에서 청구하는 것 — 손해배상·하자보수보증금·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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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청구채권양도로 넘겨받은 권리로 분양자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민법 제667조 준용). 집합건물법상 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분양자에게 회생·파산·해산·무자력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됩니다(집합건물법 제9조 제3항).
-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하지 않으면 입주자대표회의가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건설 관련 공제조합, 보증보험회사 등)에 청구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1조·제44조).
- 병합 진행두 청구는 근거·당사자·책임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여서 하나의 소송에서 함께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같은 하자로 두 번 받을 수는 없어, 한쪽에서 보수비 상당액을 받으면 겹치는 범위에서 다른 쪽 청구는 줄어듭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09다23160 판결).
- 감정 대응감정신청, 감정인 지정 의견, 현장감정 입회, 감정 보완·추가 감정 신청.
- 감액·책임제한 주장 대응‘하자가 아니다’, ‘보수비가 과하다’, ‘책임을 줄여야 한다’는 상대방 주장에 진단 자료와 감정 결과로 답합니다.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 분쟁 조정·재정을 활용하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
- 판결 이후판결금 수령,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민사소송법 제110조), 정산안 정리, 하자보수공사 감리 컨설팅.
건물 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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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주상복합공동주택관리법(하자보수 청구·하자보수보증금)과 집합건물법(구분소유자의 손해배상)이 함께 적용됩니다.
- 오피스텔·지식산업센터·상가공동주택관리법의 공동주택이 아니어서 집합건물법의 담보책임 규정(제9조·제9조의2)이 기준입니다.
- 공공임대 후 분양전환 단지분양전환 전에는 사업주체가 임차인에게 하자보수 책임(손해배상책임은 제외)을 지고(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2항), 분양전환 뒤의 기간 계산은 단지 사정에 맞춰 따로 따져 봅니다.
화담이 다르게 하는 일
- 01
진단하지 않으면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자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 것은 찾아내 주장한 하자뿐입니다. 화담은 변호사와 진단팀이 한 팀(ONE-TEAM)으로 같은 현장에 서서, 하자를 찾는 일과 그 하자가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항목인지 가리는 일을 한 번에 합니다.
- 02
진단에서 보수 감리까지 한 흐름
하자 조사, 채권양도, 청구와 소송, 판결금 정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자보수공사가 감정 내용대로 이뤄지는지 감리 컨설팅까지 같은 팀이 이어서 봅니다.
- 03
단지 소통방을 직접 운영하고, 동의율을 동별로 공유합니다
카카오톡·네이버 밴드 등 입주자대표회의가 원하는 채널에 단지 소통방을 열고, 법률 질문은 담당 변호사가, 하자·공사처럼 기술적인 질문은 기술진이 답합니다. 채권양도 동의율은 단지·동별로 나눠 입주자대표회의와 공유합니다(동의서는 서면과 휴대폰 전자서명으로 받습니다).
- 04
최근 3년 하자소송 180건 이상 수임
2023년 1월 이후 법무법인 화담이 수임한 아파트·집합건물 하자소송이 180건을 넘습니다. 아파트·오피스텔·지식산업센터의 누적 업무사례도 450건을 넘습니다(2026. 10. 기준).
법무법인 화담하자소송 강점
- 건축·안전·설비 전문가와 협업하는 정밀한 원인 분석 시스템
- 다수의 대규모 하자 사건을 수행한 실무 중심의 소송 전략
- 분쟁 초기 단계부터 합의·감정·소송까지 원스톱 대응
- 의뢰인의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 최적의 해결 방안 제시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하자 사건의 비용은 세 갈래입니다. 화담과 입주자대표회의(관리단)가 맺는 위임계약의 보수, 소송을 진행하며 법원에 내는 비용(인지대·송달료·법원 감정료), 그리고 청구 근거를 만드는 하자 조사(진단) 비용입니다.
위임 보수는 단지 규모, 청구 범위(손해배상·하자보수보증금·병합 여부), 진행 단계에 따라 정합니다. 계약 전에 서면으로 설명드리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 관리규약이 정한 절차를 거쳐 확정합니다.
소송비용은 판결에서 정한 부담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로 상대방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제110조). 어떤 비용을 누가 언제 부담하는지는 위임계약서에 적어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얼마인가요?
공사 종류에 따라 2년·3년·5년·10년입니다. 마감공사는 2년, 급·배수·난방·전기·소방 설비와 창호·조경·홈네트워크 같은 공사는 3년, 대지조성·철근콘크리트·철골·조적·지붕·방수공사는 5년, 주요구조부와 지반공사는 10년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별표 4, 집합건물법 제9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 세대 내부는 인도일부터 셉니다. 주요구조부·지반공사를 뺀 하자 가운데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 전에 이미 있던 하자(미시공·변경시공 등)는 집합건물법에서 따로 5년으로 정하고, 주요구조부·지반공사 하자는 그 전부터 있던 것이어도 10년입니다.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와 손해배상 소송은 무엇이 다른가요?
하자보수보증금은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위해 현금으로 맡기거나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건설 관련 공제조합, 보증보험회사 등) 보증에 들어 둔 것으로, 사업주체가 보수하지 않으면 입주자대표회의가 보증기관에 청구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 시행령 제41조·제44조). 손해배상은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채권양도로 넘겨받아 분양자를 상대로 청구합니다(집합건물법 제9조). 두 청구는 근거와 상대방이 다른 별개의 권리여서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같은 하자로 두 번 받을 수는 없어, 한쪽에서 보수비 상당액을 받으면 겹치는 범위에서 다른 쪽 청구는 줄어듭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09다23160 판결). 보증금은 사용검사일부터 2·3·5·10년이 지날 때마다 정해진 비율을 사업주체에 돌려주게 돼 있어 청구 시기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시행령 제45조).
하자소송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단지 규모, 하자의 종류와 범위, 청구 범위, 건물 종류(아파트·오피스텔·상가 등)에 따라 달라 단지마다 따로 정합니다. 비용은 위임계약에 따른 변호사 보수, 법원에 내는 비용(인지대·송달료·감정료), 하자 조사(진단) 비용으로 나뉘고, 변호사 보수를 정하는 방식은 계약 전에 서면으로 설명드린 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 관리규약이 정한 절차를 거쳐 확정합니다. 법원 감정료는 감정을 신청한 쪽이 먼저 냅니다(민사소송법 제116조, 민사소송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 먼저 낸 소송비용은 판결에서 정한 부담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로 상대방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제109조·제110조). 아파트 하자소송은 보통 채권양도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여러 세대 몫을 한 소송으로 청구해 감정과 재판을 한 번에 진행하며, 여러 당사자가 함께 소송하는 공동소송이라면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똑같이 나눠 부담합니다(민사소송법 제102조).
법원 감정인은 입주민이 원하는 사람으로 정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감정인은 법원이 지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335조). 입주민 쪽은 감정할 하자 항목을 정리해 감정을 신청하고, 감정인 지정에 의견을 내며, 성실한 감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36조). 화담은 현장감정에 입회해 진단한 하자가 빠짐없이 조사되게 하고, 감정서가 나오면 항목마다 검토해 보완을 신청합니다.
소송은 얼마나 걸리고,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미리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기간과 결과는 단지 규모, 하자의 종류와 수, 감정 범위, 채권양도에 참여한 세대 비율, 상대방이 다투는 정도, 조정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보통 법원 감정이 전체 기간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상담 때 단지 사정에 맞춰 진행 순서를 설명드리고, 진행 중에는 단계마다 보고드립니다.
판결금이나 하자보수보증금은 어디에 써야 하나요?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 판정·조정·재판·하자진단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법이 정한 용도로만 쓸 수 있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쓴 뒤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 제2항, 시행령 제43조). 보증금을 받기 전에 하자보수 업체를 미리 정해서도 안 됩니다(시행령 제44조 제4항). 손해배상 판결금은 채권양도한 세대 몫이 모인 돈이라, 관리규약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채권양도 때 정한 내용에 따라 공용부분 보수와 세대 몫 정산 방법을 정합니다. 화담은 정산안 정리와 보수공사 감리까지 함께 봅니다.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도 같은 절차인가요?
큰 흐름은 같지만 기준이 되는 법이 다릅니다.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는 공동주택관리법의 공동주택이 아니어서 집합건물법의 담보책임 규정(제9조·제9조의2)이 기준이 되고, 아파트의 하자보수보증금 제도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이 선임돼 있는지에 따라 누가 청구하고 누가 채권양도를 받을지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건물 용도와 관리단 구성부터 확인합니다.
담당 변호사
근거 법령·판례
-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하자담보책임)
-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하자보수 등)
-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담보책임기간)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7조(하자의 범위)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하자보수 절차)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보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3조(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4조(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 및 관리)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5조(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 집합건물법 제9조(담보책임)
- 집합건물법 제9조의2(담보책임의 존속기간)
- 집합건물법 부칙(법률 제11555호, 2012. 12. 18.) 제3조(담보책임에 관한 경과조치)
-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5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 민법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 민사소송법 제102조(공동소송의 경우)
- 민사소송법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 민사소송법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 민사소송법 제116조(비용의 예납)
- 민사소송법 제335조(감정인의 지정)
- 민사소송법 제336조(감정인의 기피)
- 민사소송규칙 제19조(소송비용의 예납의무자)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09다23160 판결(입주자대표회의의 권리와 구분소유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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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소송에서 왜 세대마다 채권양도를 받나요?하자 손해배상청구권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라 각 구분소유자에게 있습니다. 단지가 함께 소송하려면 세대별 채권양도가 필요한 이유와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와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 법무법인 화담 홈페이지의 해당 업무 안내www.hwadamlaw.com/practice/defects/
이 페이지의 설명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령은 2026. 11. 13.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