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합의
시공사가 보수해 준다며 합의서나 확인서에 서명하라는데 괜찮을까요?
부동산 하자합의는 건물·아파트·상가 등 부동산에서 발생한 하자를 두고 시공사·건설사와 입주자(또는 소유자)가 분쟁을 소송 없이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자세히 보기하자소송
우리 아파트 하자, 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하자소송은 아파트에 존재하는 모든 하자와 부실에 관하여 시행사, 시공사, 보증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비 내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자세히 보기관리단분쟁
분양 때 정해진 관리업체를 바꾸고 싶은데, 관리단집회는 어떻게 여나요?
관리단분쟁은 오피스텔·지식산업센터·상가 등 집합건물의 관리·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갈등을 말합니다. 관리인 선임·해임, 관리비, 관리단집회, 관리규약, 공용부분 문제를 다룹니다.
자세히 보기건설분쟁
공사는 끝났는데 공사대금을 못 받고 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건설분쟁은 건축·시공·감리·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 불이행, 공사대금, 지체, 설계 변경, 하자, 안전 문제 등과 관련된 법적 갈등을 말합니다.
자세히 보기하자진단
하자진단은 꼭 해야 하나요?
하자진단은 건축물이나 시설에서 발생한 누수·균열·결로·설비 불량 등 각종 하자의 원인을 과학적·기술적으로 분석하여, 실제 하자 여부와 그 범위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자세히 보기채권양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송하려면 왜 채권양도가 필요한가요?
채권양도는 채권자가 보유한 금전채권 또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법률 행위입니다. 하자보수청구권, 공사대금, 임대보증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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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기간 한눈에
2년
마감공사
미장·수장·도장·도배·타일·건물 내부 석공사·옥내가구·주방기구·가전제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다목
3년
설비·창호·조경 등
옥외급수·위생, 난방·냉방·환기, 급·배수·위생설비, 가스, 목공사, 창호, 조경, 전기·승강기, 신재생에너지, 정보통신, 지능형 홈네트워크, 소방, 단열, 잡공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제15호,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나목
5년
대지조성·철근콘크리트·철골·조적·지붕·방수공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6호~제21호,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가목
10년
주요구조부 · 지반공사
주요구조부(내력구조부) / 지반공사(기초공사·지정공사 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기간을 세는 시작일 — 전유부분은 입주자(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전부 임시 사용승인·분할 또는 동별 사용검사가 있으면 그날) 또는 사용승인일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항, 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