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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진단이란?

하자진단은 건축물이나 시설에서 발생한 누수·균열·결로·설비 불량 등 각종 하자의 원인을 과학적·기술적으로 분석하여, 실제 하자 여부와 그 범위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Q. 하자진단은 꼭 해야 하나요?

A. 하자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 것은 찾아내 주장한 하자뿐이어서, 진단이 출발점입니다.

보수비는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조사해 감정하지만, 무엇을 조사할지는 청구하는 쪽이 하자 목록으로 먼저 내놓아야 합니다. 화담은 변호사와 진단팀이 함께 공용부분과 세대를 조사하고, 설계도서와 다르게 지은 부분까지 찾아 감정 항목으로 옮깁니다.

하자진단 개요

하자진단이란

하자진단은 건축물이나 시설에서 발생한 누수·균열·결로·설비 불량 등 각종 하자의 원인을 과학적·기술적으로 분석하여, 실제 하자 여부와 그 범위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단순한 육안 점검이 아니라 전문 장비와 기술을 활용해 하자의 위치, 원인, 심각도, 보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왜 하자진단이 필요한가?

건축 하자는 외관상 사소해 보여도 내부 구조까지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입니다. 하자진단을 통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누수·결로 등 반복되는 하자의 근본 원인 파악
  2. 입주자와 시공사 간의 책임 소재 명확화
  3. 하자 보수 또는 손해배상 소송을 위한 객관적 증거 확보
  4. 불필요한 비용 지출이나 과도한 보수 제안 사전 차단
  5. 하자 범위와 보수 비용 산정의 정확성 제고

하자진단의 주요 점검 항목

  1. 구조 하자 : 균열, 침하, 철근 부식 여부
  2. 마감 하자 : 벽체·바닥 마감재 들뜸, 타일 탈락
  3. 설비 하자 : 난방, 배관, 전기·소방, 환기 시스템
  4. 누수·결로 하자 : 창호, 외벽, 욕실, 발코니 등
  5. 법규 미달 여부 : 단열 기준, 소음 기준 등 성능 저하
  6. 공용부 하자 : 주차장, 복도, 계단실 등 공동 사용 공간

하자진단의 절차

  1. 초기 상담 및 자료 분석

    하자 발생 위치, 시기, 현재 상태 등을 파악하고 도면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합니다.

  2. 현장 방문 점검

    전문 인력이 직접 방문하여 육안 검사 및 계측 장비를 사용해 세부 진단을 실시합니다.

  3. 하자 원인 분석

    구조·마감·설비 전반에서 하자의 원인을 기술적으로 정밀 분석합니다.

  4. 하자 범위 및 보수 방안 제시

    필요한 보수 공법, 예상 비용, 소요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5. 진단 보고서 제공

    소송, 합의, 보수 협상 등에서 활용 가능한 공식 문서 형태로 결과를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실제로 들고 나가는 진단 장비 9종

하자 안내자료 v7 장비 목록 기준

  • 드론(쿼드콥터)
    01드론(쿼드콥터)
  • 고해상도 열화상카메라
    02고해상도 열화상카메라
  • 유리두께측정기
    03유리두께측정기
  • 전자수평대
    04전자수평대
  • 측량기(데오도라이트)
    05측량기(데오도라이트)
  • 정적변형측정장치
    06정적변형측정장치
  • 배관내시경
    07배관내시경
  • 버니어캘리퍼스
    08버니어캘리퍼스
  • 유해가스측정기
    09유해가스측정기
  • 손전등으로 비춘 콘크리트 면의 여러 갈래 균열
  • 콘크리트 벽에 가로로 난 균열
  • 지하 콘크리트 벽을 따라 흘러내린 누수 자국
  • 배관이 지나는 지하 공간 바닥에 물이 고인 모습
  • 열화상카메라 화면으로 욕실 벽면의 온도 차이를 확인하는 모습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담보책임기간 만료 예정 통보를 받았거나 2·3·5·10년차가 다가오는 단지. 남은 기간과 먼저 청구할 공사 종류부터 정리합니다.

  • 입주를 앞둔 입주예정자

    사전점검(사전방문)에서 찾은 하자를 기록하고, 조치 요청과 사업주체(분양한 회사 등)의 조치계획을 확인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과 점검 시기

하자담보책임기간과 점검 시기
구분기간·기한근거
주요구조부(내력구조부) 하자10년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지반공사 하자(기초공사·지정공사 등)10년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대지조성·철근콘크리트·철골·조적·지붕·방수공사 하자5년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6호~제21호,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가목
설비·창호·조경 등 하자(옥외급수·위생, 난방·냉방·환기, 급·배수·위생설비, 가스, 목공사, 창호, 조경, 전기·승강기, 신재생에너지, 정보통신, 지능형 홈네트워크, 소방, 단열, 잡공사)3년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제15호,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나목
마감공사 하자(미장·수장·도장·도배·타일·건물 내부 석공사·옥내가구·주방기구·가전제품)2년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다목
주요구조부·지반공사를 뺀 하자 가운데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 전에 이미 있던 하자(미시공·변경시공 등)5년(집합건물법상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기간)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5조 제1호
기간을 세는 시작일전유부분은 입주자(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전부 임시 사용승인·분할 또는 동별 사용검사가 있으면 그날) 또는 사용승인일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항, 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2항
사전점검(사전방문)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실시주택법 제48조의2,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
사전방문 하자 조치계획사전방문 기간 종료일부터 7일 이내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입주예정자에게 통보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2 제3항

진단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 01

    상담·기간 확인

    상담 직후

    사용검사일(관청이 공사를 마쳤다고 확인해 사용을 허가한 날. 건축허가 건물은 사용승인일)과 세대별 인도일을 기준으로 공사 종류별 담보책임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동안 언제 무엇을 하자보수 청구했는지, 합의서나 종료확인서를 쓴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화담이 하는 일

    사용검사일·인도일·청구 이력·관리규약을 받아 2·3·5·10년차 만료일을 계산하고, 먼저 챙길 공사 종류와 기한을 표로 정리해 드립니다.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항, 집합건물법 제9조의2

  2. 02

    하자 조사(진단)

    청구·소송 전

    공용부분과 세대 내부를 조사해 균열·누수·결로·들뜸 같은 시공 하자와, 설계도서와 다르게 지은 미시공·변경시공을 찾아 사진·측정값·위치로 기록합니다.

    화담이 하는 일

    변호사와 진단팀이 같은 현장에 섭니다. 드론·열화상카메라 등 진단 장비 9종으로 눈에 잘 띄지 않는 하자까지 찾고,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항목인지 그 자리에서 함께 가립니다.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하자의 범위)

자세히 알아보기

화담의 하자진단이 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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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용부분 조사지하주차장·옥상·외벽·승강기·소방설비·조경 등 단지 공용 시설을 공사 종류별로 조사합니다.
  • 세대 조사세대 내부의 누수·결로·균열·들뜸, 창호와 설비 작동 상태를 조사해 세대별 하자 목록을 만듭니다.
  • 미시공·변경시공 확인설계도서와 실제 시공을 대조합니다. 주요구조부·지반공사를 뺀 하자 가운데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인도일·사용검사일) 전에 이미 있던 하자는 집합건물법 시행령에서 5년 기간을 따로 정하고(제5조 제1호), 주요구조부·지반공사 하자는 그 전부터 있던 것이어도 10년입니다(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
  • 새 공법의 하자지능형 홈네트워크(스마트홈) 설비, 로이(Low-E) 복층유리처럼 요즘 아파트에 쓰이는 공법의 하자 항목을 찾아 감정 항목으로 연결합니다.
  • 진단 장비 9종드론, 열화상카메라, 유리두께측정기, 전자수평대, 측량기(데오도라이트), 정적변형측정장치, 배관내시경, 버니어캘리퍼스, 유해가스측정기로 현장을 직접 측정합니다.
  • 법에서 말하는 ‘하자진단’과의 차이공동주택관리법 제48조의 하자진단은 사업주체가 청구에 이의가 있을 때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협의해 안전진단기관에 맡기는 절차입니다. 화담의 진단은 청구할 하자를 찾고 근거를 남기는 조사입니다.

하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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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공 하자공사상 잘못으로 생긴 균열·처짐·비틀림·들뜸·침하·파손·누수·누출·탈락으로 안전·기능·미관에 지장을 주는 결함(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7조 제2호).
  • 기능·작동 하자급·배수·난방·전기·소방·승강기·홈네트워크 설비의 작동 또는 기능 불량, 부착·접지·전선 연결 불량.
  • 구조·안전 하자구조체의 붕괴, 구조안전을 위협할 정도의 균열·침하(내력구조부, 10년 — 시행령 제37조 제1호).
  • 미시공·변경시공설계도서와 다르게 짓거나 빠뜨린 공사. 대개 사용검사 전에 이미 있던 하자로 봅니다.
  • 조경 하자수목의 고사(말라 죽음)와 입상(서 있는 상태) 불량.

사전점검과 입주 뒤 점검 — 알아 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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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점검(사전방문)사업주체는 사용검사 전에 입주예정자가 집을 미리 점검하게 해야 하며,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주택법 제48조의2, 시행규칙 제20조의2).
  • 조치 요청과 조치계획사전점검에서 찾은 하자는 보수를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사용검사권자에게 내고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2).
  • 중대한 하자철근 노출, 누수·누전·가스 누출, 소방·승강기 설비 작동 불량처럼 사용검사권자가 중대한 하자로 인정한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용검사 전까지 고쳐야 합니다(주택법 제48조의2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2 제4항).
  • 사후점검(연차별 점검)입주 뒤 2·3·5·10년차 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공사 종류별로 다시 점검해 기간 안에 청구합니다.
  • 만료 예정 통보 받았을 때입주자대표회의는 세대 내부 하자 청구를 입주자에게 개별통지하고 20일 이상 게시해야 하며, 공용부분은 만료일까지 청구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 청구 기록 보관하자보수 청구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는 청구 서류를 청구한 날부터 10년간 보관해야 하고, 관리주체가 바뀌면 새 관리주체에 넘겨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의2, 시행령 제45조의2).

화담이 다르게 하는 일

  1. 01

    진단하지 않으면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자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 것은 찾아내 주장한 하자뿐입니다. 화담은 변호사와 진단팀이 한 팀(ONE-TEAM)으로 같은 현장에 서서, 하자를 찾는 일과 그 하자가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항목인지 가리는 일을 한 번에 합니다.

  2. 02

    진단 장비 9종과 건축 특급 기술인력

    드론으로 외벽과 옥상을 살피고, 열화상카메라로 벽 속 누수와 단열 결함을, 유리두께측정기로 창호 유리 사양을, 배관내시경으로 보이지 않는 배관 속을 확인합니다. 건축 특급 기술인력이 장비가 잡아낸 값을 하자 목록으로 옮깁니다.

  3. 03

    새 공법의 하자까지 찾습니다

    스마트홈(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로이(Low-E) 복층유리처럼 요즘 아파트에 들어가는 공법의 하자 항목을 찾아 감정 항목으로 연결합니다.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공사와 창호공사의 담보책임기간은 3년입니다.

법무법인 화담하자 진단 강점

  • 건축·기계·전기 분야 전문가와 협업한 정밀 분석 체계
  • 대규모 아파트·오피스텔·상가 등 다양한 유형의 풍부한 실무 경험
  • 법적 분쟁을 고려한 증거 중심의 보고서 작성 능력
  • 사전진단 – 감정 – 보수협의 – 소송까지 이어지는 통합 솔루션 제공

자주 묻는 질문

하자진단은 꼭 해야 하나요? 세대 점검에는 몇 분이 와서 얼마나 걸리나요?

하자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 것은 찾아내 주장한 하자뿐이어서, 진단이 출발점입니다. 보수비는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조사해 감정하지만, 무엇을 조사할지는 청구하는 쪽이 하자 목록으로 먼저 내놓아야 합니다. 화담은 변호사와 진단팀이 함께 공용부분과 세대를 조사하고, 설계도서와 다르게 지은 부분까지 찾아 감정 항목으로 옮깁니다. 세대 점검에는 보통 2~3명이 방문하고 30평대 한 세대 기준 대략 1~2시간이 걸리며, 세대 크기·점검 범위와 단지 세대수에 따라 전체 일정이 달라집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48조의 ‘하자진단’(사업주체가 청구에 이의가 있을 때 협의해 안전진단기관에 맡기는 절차)과는 별개의 조사입니다.

사전점검은 언제 하고,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주택법에 따라 짓는 아파트라면 입주지정기간이 시작되기 45일 전까지, 사용검사(공사를 마친 주택을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하는 절차) 전에 2일 이상 열립니다(주택법 제4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법률 용어로는 ‘사전방문’이라 하며, 입주예정자가 집을 미리 둘러보고 도배·창호·바닥·배관·전기 같은 공사 상태를 점검해 찾은 하자의 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아파트를 짓고 분양한 회사)는 사전방문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사용검사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고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2 제3항). 누수·누전·가스 누출처럼 사용검사권자가 중대한 하자로 인정한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용검사 전까지 고쳐야 합니다(주택법 제48조의2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2 제4항). 사전점검 기록은 입주 뒤 하자보수 청구의 출발점이 되니 사진과 함께 남겨 두세요.

사후점검은 언제 하나요? 입주 2년이 지나면 끝인가요?

입주 뒤 공사 종류별 담보책임기간(2·3·5·10년)이 끝나기 전에 맞춰 연차별로 합니다. 누수·결로·균열·난방 불량처럼 입주 초기에는 보이지 않다가 생활하면서 드러나는 하자를 다시 살피는 점검입니다. 기간이 공사 종류마다 달라 한꺼번에 끝나지 않으므로, 2년짜리 마감공사 기간이 지났더라도 5년인 방수·철근콘크리트 하자나 10년인 주요구조부 하자는 청구할 기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별표 4). 찾은 하자는 기간 안에 서면으로 청구해 두어야 하고, 청구를 받은 사업주체(아파트를 짓고 분양한 회사)는 15일 이내에 보수하거나 보수 기간을 적은 하자보수계획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같은 영 제38조 제3항).

모바일 하자접수 대행은 무엇인가요?

입주민이 직접 하자보수를 신청하기 어려울 때, 하자 사진 촬영·항목 분류·접수 서류 작성·시공사 쪽 전달을 대신 맡아 앱이나 웹으로 접수하고 관리하는 일입니다. 하자보수 청구를 받은 사업주체(아파트를 짓고 분양한 회사)는 15일 이내에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므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언제 무엇을 접수했는지 기록이 남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담에 맡기실 경우 어느 범위까지 대신할지는 단지 사정에 맞춰 상담 때 정합니다. 채권양도 동의서를 휴대폰으로 전자서명하는 절차와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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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근거 법령·판례

이 페이지의 설명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령은 2026. 11. 13.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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